내 나이 이제 26살이고 여자다.
14일 오전 7시쯤 한강대교 아치 구조물 위에 올라가 ‘남성 법과 제도 다 바꾸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인 한 40대 남성이 있었다. 뒤늦게 보았는데 최근 페미니즘이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서 정치권에 분명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께부터 6시간 동안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남성들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30년 전에 묶여 있다” 였다.
일단, 한강대교에서 6시간 동안 남성차별의 부당함에 대하여 농성을 한 남성의 경우 군대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는데 분명 타당한 말이다. 나의 경우도 여성이고 군대를 가지 않다 보니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분명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군대 하니 문득 예전에 XtvN <최신 유행 프로그램> 이라는 방송에서 군무새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었다. 군무새는 군대를 다녀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입만 열면 군대 이야기를 꺼내는 남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사실 군대가 유쾌한 곳도 아니고 여전히 상당히 힘든 곳이므로 군대를 깔보거나 군인 비하 발언을 미필자 특히, 여성들이 할 경우 군복무자들과 자칫 싸움이 붙을 소지가 높다. 따라서 지양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아울러 군무새라는 표현 자체가 일종의 혐오 표현에 해당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군인에 대한 조롱 비하 풍조를 시작으로 나가다 보면 군가산점 문제와 여성 병역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농성 일인 시위를 한 남성분의 경우는 “남성들은 의무로 군대를 갔다 와야만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사실이 그러니까... 여성들도 적절하게 참여시키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다.
물론, 여성들의 조직 생활의 어려움과 더불어 성폭력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기계적 평등으로 50대 50으로 여성에게도 병역 부과는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완전히 열외하고 남자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건 명백히 잘못이란 생각이 든다. 적어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응급처치 훈련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무 및 행정병, 위생병, 통신병 등의 역할 정도는 각 분야에 맞추어 잘 넣을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군에 가지 않는 이들은 세금을 좀 더 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방안은 한계점이 군병역세로 대체하고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군복무자들의 헌신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한마디로 국방 의무 속에 병역 수단의 다양화, 구체화가 답이란 판단이다. 또한 이미 사라져 버린 상근예비역제도 등을 부활시켜 얼마든지 국방부에서 활용 할 수 있어 보인다. 초저출산 사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남자만 군복무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 그냥 자신들 입장에서 의무와 권리 및 보상의 불평등한 즉, 남성들이 불이익 당하는 문제를 외면해 버리고 나서 무시하고 남자들만 무거운 책무를 일방적으로 시킴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군가산점제도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시험 안 보면 무슨 소용이냐며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나도 처음엔 그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해서 동의해 주는 것에 약간 망설였지만 일단 군대 가느라 시험보는 것이 벌써 공정치 못한 것 같다. 시간손실을 메워주는 법적 장치는 필요할 것 같다. 군대 가는 자체가 일단 손해임은 틀림없으니 이 제도는 주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여성계와 일부 이기적인 여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은 여성들의 이기심이라는 느낌이 확 든다.
여성가족부의 존재도 남성들에게는 이름부터가 역차별 부서일 것이란 생각이다. 게다가 이 부서는 여성단체들과 손잡고 지금까지 성별할당제와 가산점 및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또 검색해 보니 성인지 예산이란 것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그 위탁기관을 여성단체한테 맡긴다고 한다. 내용은 더 기가 막혔다. 여성전용도서관 만들고 여성회관 짓고 페미니스들 밥벌이 해 주고 여자들 하이힐 낄까 보도블럭 갈아 엎어주는 거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것도 있는데 젠더권력자 남성, 젠더약자 여성이라는 전제로 깔고 극단페미 입맛대로 책정하는 평가였다. 결과적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기계적으로 50:50으로 맞추거나 여성에게 유리하게 편성을 해버리니 예산 집행의 과잉을 불러오거나 남성에게 수혜을 주던 정책을 삭제시켜버리고 여성 비율을 강제로 맞추기 위해 끼워맞추기식 행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군구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책정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감이 옳다. 필요한 사람에는 남녀 모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남녀노소 주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예시만 보더라도 분명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현 정부의 책임과 아울러 지금까지의 정부위정자들의 책임도 크다.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20대 남성의 국정지지율 하락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어떤 보고서에 관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현 정부가 남녀갈등을 과잉 일반화하는 수준을 넘어 친여성주의 편향, 공정성 논란 등 정부정책의 성격·역량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원인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20대 남성들이 주로 내세우는 ‘역차별’과 ‘남성혐오’ 주장이 꼽혔다. "20대 남성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역차별 및 박탈감 요인이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여성 ‘편익’ 친화적 정부정책에 기인했다. 아울러 여당 내부의 일부 정치인들의 여성편향적 정책 행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수역 폭행사건 등 일련의 남성혐오 문화 확산 등은 정부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불신 및 지지 철회를 촉발하기 충분했다. 등이 있었다. “정부 정책의 여성‘편익 우선적’ 편향성에 대한 불신을 공통된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 종합적 결론이었다.
분명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원인분석을 해 놓고도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기를 못 쓰고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여전히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니 남자들이 불만을 가질 것은 분명하다.
이번 시위를 한 분의 행각은 센세이션을 통해 이 사회의 부조리의 한 단면을 알리려 한 것 같다. 시위에 대하여 남자가 찌질하게, 째째하게... 같이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이런 일까지 생겼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쯤 고심해 보셨으면 한다.
덧글
--> 요건 표면적일 이유일뿐인거구요, 이 정권 권력구조상 여성세력과는 끝까지 가는 파느너쉽을 이미 구축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당당히 주장할 거면 2명 미만 출산 여성이 다출산 가정에 금전 지원을 따로 하던가... 라는 망상을 했지만 실제로 지원금 내는 사람은 대부분 아빠나 남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이미 다출산 가정에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긴 하네요.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그것때문에 여성 세금을 주저한다면 현 30대 이상 기혼유부남들은 2030 남자들과 척질 각오 단단히 해둬야 할겁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투잡 쓰리잡, 워커홀릭 돼서 노후자금이라도 두둑히 모으던가...
여성들한테 세금 걷는거에는 찬성하는 편이네요.
임신 의무화는 반대입니다.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적고 싶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개개인마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약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군가산점이 논란 거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배려되야겠죠.
갑자기 의무를 떠 안는 선택은 쉽지 않겠지만, 여성 인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균등하게 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법 자체가 여성을 국민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뭔가 의무를 지긴 해야하는데, 세금을 낸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해당 여성이 '직접' 세금을 낸다고 확인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다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징수를 할 것인지도 복잡한 문제같고...
차라리 이 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군대를 세분화해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병과를 만들던지, 동네 공공시설에 소속이 되어 활동을 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자만 군대가냐?"라는 태클이 사라진다면, 여성인권 운동도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되겠죠.